대전, 어설픈 행정에 20억 추가 부담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접수 오류
계획보다 3배 많은 신청자 몰려

대전시가 ‘어설픈’ 행정 업무 처리로 전기차 보조금 20억원을 추가 부담하게 됐다.

시는 22일 허태정 시장 명의 입장문을 통해 “하반기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접수 시스템 운영과 안내 과정 착오로 혼란과 불편이 있었다”며 “신청자 전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7일 전기차 486대에 대한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을 온라인 접수했는데 신청자가 몰리며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마감 시간을 오후 6시까지 연장했는데 계획보다 약 3배 많은 1428대에 대한 신청이 접수됐다. 이 과정에서 시는 기존 ‘선착순’이 아닌 지원 가능 확인 서류 제출 신청자부터 주기로 지원 기준을 임의 변경해 비난을 샀다.


미비한 행정 처리에 대한 허 시장의 질책과 대응책 마련 지시에 시는 7일 접수된 신청자 모두에게 최초 신청한 차종과 차량 옵션 등 신청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전기차 보조금 지침 등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부터 9월 22일까지 출고되는 차량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시비 부담을 안게 된 시는 9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이를 반영해야 할 상황에 부닥쳤다. 재정 악화로 민선 9기 현안 사업을 재검토하는 마당에 행정 오류로 예산을 낭비하게 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시 관계자는 “최대 754만원의 보조금 중 지방비 비중은 23%로, 최대 20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했다”며 “신뢰받는 행정 시스템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