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찬 경기도의원 “세수 예측 실패로 대규모 감액 추경 초래… 근본적 세제 개편 절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 7)이 경기도의 세수 추계 실패로 인한 대규모 감액 추경 사태를 강하게 지적하며, 세제 구조의 근본적인 개편과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김용찬 의원은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의 재정 운영 실태를 정밀 점검했다.


이날 업무보고에 나선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지난해 16조 6,330억 원의 세수를 목표로 제시했지만, 6월 말 기준 실제 수입은 7조 1,339억 원(44.4%)에 그쳤다”며, “하반기에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더라도 약 3,000억 원의 순수 세수 손실이 발생해 예산을 깎는 감액 추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경과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부동산 경기 예측 실패가 부른 세수 결손 구조를 꼬집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전년도 부동산 경기가 활황일 것으로 오판하여, 전체 도세의 약 50%를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을 지나치게 높게 잡은 것이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이라며,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동에 따라 크게 출렁이는 취득세에만 의존하는 현행 세입 구조에서는 이 같은 추계 오차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세입 불확실성을 완화할 구조적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전체 세수에서 불확실성이 큰 취득세 비중을 점진적으로 낮추고, 비교적 수입이 안정적인 지방소비세 비중을 대폭 높일 수 있도록 경기도가 나서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국회에 이를 강력히 건의하고 설득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했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은 “지방소비세 비율 상향을 위해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려는 정부 국정과제 기조에 발맞춰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지방소득세 개편 논의 시 특정 지역이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김 의원은 “제도가 개편되는 과정에서 용인, 이천, 평택 등 지역 경제와 세수에 크게 기여해 온 지자체들이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경기도는 책임감을 가지고 해당 시·군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를 국회와 중앙정부에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