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사법 판결 한계에도 서울시민 위한 시정 연속성 확보 의지 표명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일방적 진술과 억측에 의존해 사법 정의를 훼손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정치적 판결’로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종부 대변인 논평 전문

사법 정의는 무너졌어도 서울시정(市政)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22일) 법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검의 무리한 기소 논리를 상당 부분 받아들인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판결은 실체적 진실을 충분히 밝혀내지 못한 채 내려진 판단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재판 과정 내내 해당 여론조사 비용의 대납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히고 소명했습니다.

그럼에도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의 지시와 공모를 뒷받침할 명백한 직접증거가 충분한지 의문이 남는 상황에서, 신빙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여러 정황을 근거로 유죄를 판단했습니다.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시장에 대한 재판은 그 어떤 사건보다 엄격한 증거 판단과 신중한 법리 적용이 요구됩니다. 재판부가 제시한 증거와 정황만으로 오 시장의 고의와 공모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서울시민의 선택과 수도 서울의 행정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번 1심 판결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러나 1심 판결은 최종적인 사법 판단이 아닙니다. 이번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형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오세훈 시장의 직무와 권한은 적법하게 유지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시장직 상실로 이어집니다.

향후 이어질 재판 과정에서 특검 기소의 부당성과 1심 재판부의 사실관계 및 증거 판단이 철저히 재검토되고, 가려진 실체적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확정되지도 않은 1심 판결을 마치 최종 결론이 내려진 것처럼 이용해 도를 넘는 정치 공세에 나서지 마십시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억지 프레임으로 서울시정을 흔들고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시도는 결국 현명한 서울시민의 거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천만 서울시민께 약속드립니다. 오세훈 시장과 함께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도시 서울’을 향한 시정의 발걸음은 단 1초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의 삶을 지키고 산적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본연의 책무에 어떠한 공백이나 차질도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이 더욱 단단하고 결연하게 서울시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2026. 7. 22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최종부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