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석 경기도의원, 청소년 지원사업·교복 지원사업 예산 운영 전면 점검… 도민 체감하는 예산 효율성 높여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2)이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사업의 예산 운영 방식과 학교 교복·체육복 지원사업의 가격 형성 과정을 집중 점검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변재석 의원은 2026년도 미래평생교육국 및 산하 공공기관 첫 업무보고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집행 구조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변 의원은 먼저 복권기금 100%로 운영되는 ‘경기 청소년 사다리 사업’의 예산 효율성을 짚었다. 총 1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취약계층 청소년 106명에게 3주간 해외 연수를 지원하는 해당 사업에 대해 변 의원은 “1인당 1,130만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현재 방식은 예산의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계이어 “해외 연수 규모를 유지하는 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지원 단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내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다면, 더 많은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지원 대상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미래평생교육국장은 “복권기금 사업은 사전 승인과 법적 기준에 따라 운영돼 즉각적인 사업 변경에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복권위원회와 협의를 진행하고 도비 사업과의 연계 방안도 함께 검토해 수혜 대상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변 의원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시·군이 공동으로 예산을 분담하는 중·고등학교 교복 지원사업의 불투명한 가격 형성 문제를 질타했다. 지원금이 기존 30만 원에서 생활복 및 체육복을 더해 40만 원으로 인상된 후, 일부 공급업체가 지원금 인상 폭에 맞춰 제품 가격을 인상한 정황을 짚으며 담합 및 편법 가격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변 의원은 “시중에서는 3만 원 수준으로 판매되는 체육복이 학교에서는 10만 원 선에 공급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며 “불투명한 계약 절차 속에서 업체 선정이 조금만 늦어지거나 학부모들이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정식 교육과정이 시작되는 3월이 되도록 교복과 체육복을 제때 전달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고 강하게 꼬집었다.

그러면서 “교복 지원사업은 교육청이 주관하더라도 도비가 투입되는 교육협력사업인 만큼 경기도 역시 예산 집행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지원금이 가격 인상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사후 점검과 가격 상한 관리 등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지원은 더욱 확대되어야 하지만, 한정된 예산이 소수에게 과도하게 집중되거나 불필요하게 부풀려져서는 안 된다”며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성과 정책의 공정성을 함께 높여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작은 불합리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과 도민의 세금이 단 1원도 허투루 쓰이지 않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