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임 경기도의원, 돌봄 확대 정책 실효성 점검…예산도 함께 뒷받침돼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경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방학 없는 거점학교’ 및 ‘온동네돌봄’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며, 정책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 수립과 인력·안전 관리 대책 강화를 촉구했다.

장경임 의원은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지역교육국을 대상으로 한 질의를 통해 도교육청의 돌봄 관련 예산 편성 방향을 세심히 짚었다.


장 의원은 “교육감은 ‘방학 없는 거점학교’와 ‘온동네돌봄’ 확대를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지만, 2026년 방과후·돌봄 예산은 전년보다 약 95억 원 감소했다”며 “정책 확대와 예산 편성 간의 차이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과 후 돌봄은 맞벌이 가정과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복지”라며 “예산 감소로 인해 우수한 프로그램 운영이나 교육의 질이 저하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 의원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과도한 사업 확장에 대한 경각심을 상기시켰다. 장 의원은 “아이 한 명을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정책뿐 아니라 예산이 함께 따라가야 한다”며 “예산 없는 돌봄 확대는 결국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현장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저출생 시대일수록 돌봄은 더욱 촘촘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기존 학교 돌봄과 온동네 돌봄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고, 방학 중 돌봄이 중단되지 않도록 예산과 인력, 안전 관리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아이와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돌봄 체계가 구축될 때, 비로소 돌봄 정책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돌봄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