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한 경기도의원, 道 산하 공공기관 유사·중복 사업 전면 재정비 및 철저한 리스크 관리 촉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용한 의원(국민의힘, 성남 8)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들의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과감한 기능 조정과 함께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사업의 재정 리스크 통제를 강력히 요구했다.

정용한 의원은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사회적경제원, 킨텍스 등을 대상으로 송곳 질의를 이어갔다.


먼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상대로 보증 확대에 따른 부실 위험 관리 대책을 살폈다. 정 의원은 “보증 공급을 늘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부실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일”이라며 “대위변제와 구상권 회수 현황을 연도별로 면밀히 분석하고, 사고 발생 이전부터 작동하는 조기경보 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위변제 부담이 누적되면 결국 추가 출연 등 공적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보증 실적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지속 가능성을 지킬 수 있는 리스크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점 확충 시에도 단순히 인구 기준이 아닌 소상공인의 실제 수요와 접근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둘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사회적경제원 3개 기관이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온라인 판로 지원 및 오프라인 행사 사업의 중복성을 집중 파헤쳤다. 쇼핑몰 운영, 거점 매장 관리, 박람회 및 마켓 참여 등 유사한 형태의 사업이 각 기관에서 각각 추진되면서 행정력 분산과 수혜 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사업의 간판과 수행 기관만 다를 뿐, 온라인 판매 지원과 오프라인 판촉이라는 핵심 기능은 상당 부분 유사해, 각 기관이 비슷한 사업으로 경쟁할 것이 아니라 정책 지원, 유통, 판로 개척, 홍보 등 기관별 강점에 따라 역할을 명확히 나눠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3개 기관 합동 전담팀을 구성해 사업 중복 여부를 정밀 검증하고 기관 고유의 전문성에 맞춰 기능을 재편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예산 투입 대비 현실적인 수익 모델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제3전시장이 완공된 이후 연간 1,500억 원 수준의 매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광역 지자체마다 마이스(MICE) 산업에 뛰어드는 과열 경쟁 속에서 이를 담보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마케팅 전략이 무엇인지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도내 중소기업이 킨텍스를 활발히 활용해 실질적인 판로 개척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도내 기업 대상 지원 혜택을 확대하라고 요청했다.

정용한 의원은 “공공기관의 성과는 사업의 수나 외형이 아니라 도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결과로 증명돼야 한다”라며 “중복되는 기능은 과감히 조정하고 재정 위험은 선제적으로 통제해, 도민의 세금이 성과로 돌아오는 공공기관 경영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