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익 경기도의원, 폰프리스쿨 표준가이드 없는 지역별 선행 추진… 현장 혼란 우려

1호 결재 상징성에 코드 맞추기식 속도전, 행정력·예산 낭비 우려
25개 교육지원청 대상 조속한 지침 마련·매뉴얼화 주문
“교육과 행정이 별도로 움직이지 않게 점검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

경기도의회 손성익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20일~21일 양일간 제392회 임시회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폰프리스쿨’ 정책이 표준가이드 부재 상태로 지역별 선행 추진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조속한 지침 마련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교육부의 ‘폰프리스쿨 선도학교’ 모집 추진에 맞춰 경기도교육청의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앞서 요구한 표준가이드라인이 여전히 제작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고양(G.P.S), 파주(폰오프라스온) 등 지자체별로 사업 명칭과 운영 기준이 각기 다른 현상황을 짚었다. 이어 손 의원은 이 같은 지역별 자율성 부여의 구체적인 허용 범위에 대해 교육청 측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양평교육지원청의 성급한 정책 행정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손 의원은 도교육청의 표준 가이드라인이 배포되기도 전에 양평교육지원청이 자체 기준을 세워 지난 11일 정책설명회를 강행한 점을 꼬집었다. 특히 해당 설명회에서 스마트기기 파손·분실 대책과 학교배상책임공제 절차까지 안내된 점을 언급하며, 본청의 공식 지침 없이 지역청이 앞서 정책을 수립·안내한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손 의원은 “폰프리스쿨은 새 교육감의 1호 행정 결재로 상징성이 큰 사업인 만큼,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실행력을 앞세워 속도를 내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며 “표준가이드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되면 결국 학교 현장의 행정 혼란과 불필요한 비용·행정력 낭비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특색을 살리는 자율 운영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공통 기준이 먼저 서야 자율도 의미가 있다”며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25개 교육지원청에 매뉴얼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지역교육국장은 조속한 지침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손 의원은 이번 임시회를 시작으로 교육행정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나섰다. 손 의원은 “교육행정은 아이들의 하루와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현장에서 배우고 확인하는 자세로 임하되,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짚어가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