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경기도의원 “참여 인원 넘어 질적 성과로 정책 효과 증명해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이 미래평생교육국 주요 사업의 성과 평가 체계를 단순 인원 중심에서 질적·중장기 지표 중심으로 전면 재편할 것을 촉구했다.

김명숙 의원은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청소년사다리, 온라인 서비스, 배움교실 등 주요 사업의 성과 지표가 참여 인원이나 등록률 등 양적 수치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참여 인원은 사업의 추진 실적일 뿐 정책 성과 그 자체는 아니다”며 “참여자의 자아 존중감과 역량이 실제로 얼마나 향상됐는지, 그 변화가 지속되는지까지 살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성과 분석은 업무보고에 그쳐서는 안 되고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사업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질적·중장기 성과 지표를 예산과 연계해 성과 기반 예산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평생교육과와 청년기회과의 예산 감액 흐름 속에서도 평생 학습권, 청소년 건강권, 청년 기회 보장 및 학습 취약 계층 지원 사업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사업과 관련해 7월 1일 자로 예산 집행을 중단하라는 공문이 전달되었다는 현장 제보를 언급하며, 단순 수요 조사 성격이었는지 또는 실질적인 감액 조치였는지에 대해 시군과의 사전 협의 과정을 명확히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김명숙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취약 계층 지원부터 줄여서는 안 된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질적 성과를 예산에 반영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