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연 경기도의원, 도시철도 운영비 도비 지원 근거 마련해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수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3)이 기초지자체의 과중한 도시철도 운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도 차원의 지원책 마련과 함께 공공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 단속 및 건설 품질관리 인력 확충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수연 의원은 철도항만물류국 업무보고에서 도시철도 개통 후 발생하는 막대한 운영 적자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는 도시철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지만, 개통 이후 운영비 부담은 대부분 기초지자체가 떠안고 있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주시 사례를 들어 “양주시의 경우에도 도시 개발과 철도 건설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 상황에서 7호선이 연장되면 운영비로 연간 200억 원 안팎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은 구조에서는 철도를 개통해도 안정적인 운영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경기도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별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 운영비의 일정 비율을 도비로 지원하는 전향적인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며 “경기도의 인구와 도시 규모가 크게 확대된 만큼 기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보다 새로운 지원 방식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가 ‘30분 출근 대전환’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철도를 건설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까지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도봉산~옥정 광역철도(7호선 연장) 사업의 조속한 준공과 개통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어 열린 건설국 업무보고에서는 공공사업 입찰 과정에서의 페이퍼컴퍼니 적발 실태를 꼬집었다. 최 의원은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2,189건을 조사해 785건을 적발했고, 적발률이 35.9%에 달한다”며 “지난해 사전 심층조사에서도 313건 중 125건이 적발되는 등 3곳 가운데 1곳 이상이 위반 업체라는 것은 현행 관리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사후 적발 실적을 늘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부실업체가 공공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것”이라며 “공공입찰 수주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10곳에서 20곳으로 확대하는 만큼 조사 대상 선정 기준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10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양주시 청담천 등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언급하며,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신속 행정 기조에 맞춰 적극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건설본부 업무보고에서는 품질시험 전문인력의 심각한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올해 품질시험 시행 계획은 700여 건에 달하지만 전문요원은 2명뿐”이라며 “전문요원 1명이 연간 350건 이상을 담당하는 셈인데, 업무 과부하가 우려된다”고 문제를 짚었다.

이어 “건설 품질관리는 단순히 많은 건수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부적합 자재와 부실시공을 사전에 걸러내는 것이 핵심”이라며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문인력 확충과 관리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