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련 경기도의원, 일산대교 무료화, 재정지원 아닌 인수까지 포함한 근본대책 마련해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7)이 일산대교의 완전한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단순 재정 지원을 넘어 도로 인수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해련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건설국 업무 보고에서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 방식의 문제점을 짚으며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일산대교는 한강을 연결하는 유일한 유료도로로, 도민들의 통행 부담을 덜기 위한 전면 무료화는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며 “현재 논의되는 재정 지원을 통한 무료화는 정부와 경기도, 해당 지자체의 정책 방향이 바뀌면 언제든 중단될 수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료화 정책이 정권이나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면 결국 피해는 시민들이 보게 된다”며 “지속 가능한 무료화를 위해서는 일산대교 인수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진행 중인 연구 용역과 관련해 김 의원은 “재정 지원 방안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인수의 법적 타당성과 재원 마련 방안, 일산대교 소유주인 국민연금공단과의 협상 가능성까지 함께 담아야 한다”며 “운영 기간 조정 등 다양한 협상 방안도 검토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고양 공릉천 등 하천 수변 공원화 사업의 진행 현황을 점검한 김 의원은 폐천 부지를 활용한 RE100 공원 조성 사업의 확대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폐천 부지를 활용한 RE100 공원 조성 사업은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을 실천하면서 주민들도 바라는 사업”이라며 “정부와 경기도 정책 기조에도 부합하는 만큼 예산을 확대해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건설본부 업무 보고에서는 시설물 안전 관리 예산 확충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도로 유지 관리와 시설물 보수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필수 예산”이라며 “새로운 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예산은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경기 침체로 인해 유지 관리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지만, 안전 예산은 줄여서는 안 된다”며 “2027년도 본예산에는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유지 관리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