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한별 경기도의원 “경기복지재단 총인건비 위반 반복 … 페널티 보다 근본대책 마련해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 4)이 경기복지재단의 만성적인 총인건비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근본 대책 수립을 강하게 촉구했다.

장한별 의원은 지난 20일 개최된 제39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경기복지재단의 경우 총인건비 위반이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기관평가 등급이 하향되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도 동일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총인건비 관리와 운영 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라고 성토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복지재단은 총인건비 준수 기준을 지속적으로 위반해 평가 등급 하향 조정 등 불이익을 받아 왔다. 지난 한 해에만 약 4,800만 원의 총인건비를 초과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이문환 경기도 기획조정실 공공기관담당관은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 체계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총인건비 범위 내 자체 조정을 충분히 하지 못해 기준을 초과하게 됐다”며, “현재 복지재단과 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총인건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장한별 의원은 현행 제재 기준의 실효성 상실을 거듭 꼬집었다. 장 의원은 “기관평가 등급을 한 단계 낮추는 페널티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동일한 위반이 계속 발생한다는 것은 현행 제재 방식만으로는 재발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미”라며, “단순한 사후 제재를 넘어 총인건비 관리 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반복적인 위반이 기관평가 등급 하향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원인 분석과 제도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책임 경영과 건전한 인사 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