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용 경기도의원, 친환경차 보조금 집행 혼선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오민용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1)이 경기도 친환경차 확대 보급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도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집행 관리 체계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오민용 의원은 20일 열린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 대상 업무보고에서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 구조상 취약점을 짚었다.


친환경차 보급 지원은 신차 구매 시 국비·도비·시군비를 재원으로 정액 보조금을 지급해 내연기관차의 친환경 전환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도민들이 차량을 구매하려는 시점에 보조금이 조기 소진되어 계약 대기나 구매 포기로 이어지는 등 혼선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지자체의 집행률 분석 기준과 실질적인 예산 확보 사이의 시차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된다.

오 의원에 따르면 기초지자체들이 보조금 집행 관리를 예산액이 아닌 지원 ‘대수’를 기준으로 운용하다 보니, 확보된 예산보다 배정된 물량이 먼저 소진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후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시군별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수적인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차 때문에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민용 의원은 “인근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작년에만 3번의 추경이 있었다”면서 “집행 기준과 예산의 괴리로 인해 소비자들이 대기하거나 구매를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밝혔다.



이어 오 의원은 “대수 기준과 예산 기준 표기 방식에 통일성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는 모든 지자체가 짊어져야 할 장기 과제인 만큼,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집행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