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호 경기도의원 “산후돌봄 사업 재정난 심각… 국비 지원 연장 촉구 건의안 추진”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 부담 증대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운영 차질 위기에 직면하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 1)이 국비 지원 연장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 추진에 나섰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전문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 위생 관리를 돕는 대표적 출산 장려 복지 제도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07년 국비 보조사업으로 시작됐으나 2022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됐다. 정부는 제도 연착륙을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통해 2026년까지 한시적 국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계획대로 지원이 끊기면 2027년부터는 사업비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안게 된다.

실제로 지난해 사업 신청 급증에 따른 예산 고갈로 수원·용인·평택·화성 등 도내 24개 시군에서 건강관리사 임금과 운영비가 수개월간 지연 지급되는 파행이 빚어진 바 있다.

경기도는 올해 본예산에 전년 대비 49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해 미지급금을 정산했으나, 현재 확보된 예산 역시 오는 9월 지급분까지만 충당 가능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추경 등 추가 재원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예산 고갈 사태가 재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문승호 부위원장은 21일 열린 경기도 보건건강국 업무보고에서 지방재정 악화에 따른 사업 중단 가능성을 제기하며, 저출생 대응책 확대에 맞춰 늘어나는 서비스 수요를 감당할 근본적 재원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이에 경기도 집행부 측은 “저출생 대응을 위한 핵심 정책인 만큼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 확보 등 예산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문 부위원장은 임시방편식 예산 확보만으로는 재정난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전국에서 신생아 출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사업 규모가 큰 만큼 국비 지원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에 국비 지원 연장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해 제도 개선을 적극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