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슬 경기도의원 “경기도 7조 원 채무 실체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경기도가 안고 있는 7조 원대 채무의 명확한 산정 기준과 세부 상환 계획을 도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한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0일 열린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서 최근 도정연설을 통해 언급된 ‘7조 원이 넘는 채무’의 구체적인 근거를 확인하고 도 재정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앞서 도정연설에서는 민선 9기 경기도가 7조 원 이상의 채무를 떠안고 출발해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재정 여력 부족으로 약 3,000억 원 규모의 필수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진단이 제시된 바 있다.

김한슬 의원은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도지사가 언급한 7조 원의 채무가 지방재정공시상 지방채무인지, 관리채무인지, 통합부채인지 정확한 범위와 산정 기준을 밝혀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정 실장은 해당 금액이 ▲지방채 약 1조 9,000억 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약 4조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차입금 약 1조 1,000억 원 등을 합산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7조 원의 채무’라는 표현만 들으면 도민들은 경기도가 당장 갚아야 할 심각한 부채를 떠안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도지사의 발언이 재정 관리를 강조하기 위한 선언적 표현인지, 실제 경기도 재정이 위기 수준에 이른 것인지 기획조정실이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경기도 전체 예산이 약 40조 원인 점을 고려하면 예산 규모 대비 채무 수준이 다른 시·도보다 특별히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40조 원의 예산 중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투자 재원은 약 3조 5,000억 원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지방채 원금 상환이 본격화되면 가용 재원이 계속 줄어들 수 있어 세입이 늘지 않는 한 재정 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은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등은 단기간 내 전액 상환해야 하는 성격은 아니지만, 향후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어 내년도 예산 편성 여력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업무보고에 제출된 재정 운용 방향이 도정연설에서 언급된 위기감에 비해 다소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도지사의 연설을 들으면 경기도 재정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이해되지만, 업무보고에는 그 심각성에 상응하는 채무 감축 목표나 연도별 상환 계획 등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며 “정치적 메시지와 실제 재정 운용 계획 사이에 괴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기획조정실 차원에서도 현 재정 여건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7조 원 규모 채무의 발생 원인, 연도별 증감 내역, 채무 투입 사업의 성과, 이자 부담 및 향후 상환 계획을 종합 분석해 대외에 명확히 밝힐 것을 거듭 요구했다. 정 실장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별도 재정 현황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히자, 김 의원은 “도의회에 설명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도민들도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예산 편성과 사업 조정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채무의 총액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 발생했는지, 재정 건전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언제 어떤 재원으로 상환할 것인지까지 함께 공개해야 한다”며 “도지사와 협의해 경기도 재정 현황과 채무 관리 계획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한슬 의원은 “재정 위기라는 표현은 도민의 불안을 키우거나 사업 축소를 정당화하는 정치적 수사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며 “객관적인 수치와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바탕으로 도민과 도의회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의 출발점”이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