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 경기도의원, 지역화폐, AX, 중대산업재해 예방산업까지 촘촘한 정책 설계 주문

경기도 주요 현안 사업 전반에 대해 현장 실태와 정확한 통계 데이터에 근거한 정교한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20일 열린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 보고에 참석해 지역화폐, 인공지능(AI) 전환 산업단지, 행복마을관리소, 중장년 인턴십, 중대산업재해 예방사업, 주 4.5일제 등 도정 핵심 사업을 다각도로 점검했다.


최민 의원은 지역화폐 매출 한도를 기존 12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조치에 대해 “매출 총량이 아니라 마진율이 핵심”이라고 짚었다. 정유업체처럼 매출 규모는 크지만 마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이 존재함에도, 이러한 업태별 특성 분석 없이 관련 사무를 시·군에 일임한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한도 상향에 따른 매출 편중 실태를 매출 구간별로 정확히 파악해 자료로 제출해달라”며 “향후 용역의 과업지시서에도 업종별 마진 구조를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인공지능(AI) 전환(AX)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존 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 위주의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조성 예정 단계인 산업단지까지 선제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대표 사례로 들며 “조성 단계부터 AX 전환을 염두에 둔 지원 전략을 함께 구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도심 주거환경 개선 역할을 맡는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효과성 분석이 미진했음을 지적하며 군포시 주민자치회 위탁 운영 모델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리뉴얼 방향을 설계해달라”고 전했다. 아울러 예산 심의 과정에서 효과성 논란이 제기됐던 중장년 인턴캠프 사업의 진로 연계 성과 증명을 촉구하며 관련 자료 재보고를 요구했다.



끝으로 지역 중대산업재해 예방사업에 대해 최 의원은 “업종별 중대재해 발생 특성을 고려한 노동감독관 배치 계획과 그 합리적 근거를 의회에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주 4.5일제 시범사업 건에 대해서도 “139개소라는 제한된 표본만으로 정책 효과를 판단하기는 이르다”며 시행 용역 결과 및 세부 분석 자료의 제출을 촉구했다.

최민 의원은 “예산과 정책이 정교하게 설계될수록 도민이 체감하는 효과도 커진다”며 “현장과 데이터에 기반한 세밀한 정책 설계를 계속 요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