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현 경기도의원 “농어민뿐만 아니라 도민 모두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적극행정 펼쳐야”

고유가 지속에 따른 농어업 경영 부담 완화 대책과 농식품 수출 지원 강화를 위한 경기도 행정 체계의 부서 간 협율화 촉구 목소리가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20일 열린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농수산생명과학국 주요 업무보고에 참석해 도내 농어업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유경현 의원은 유가 상승에 따른 농어민 민생 현황을 짚으며 “경기도가 도내 농어민 의견을 수렴해 면세유 지원 단가 한도 완화와 추가 예산 지원을 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정부가 면세 경유 지원 단가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유가 급등으로 인해 농가들이 체감하는 보상 수준이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꼬집었다.

이어 무기질비료 지원 사업의 예산 미반영 문제도 검토했다. 국비 지원은 진행 중이나 도비 매칭 예산 1억 8,400만 원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도내 농민들이 사업 지원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음을 명시하며, “9월 추경에서 도비 매칭과 추가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민생 물가 안정 사업인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의 예산 조기 소진 우려를 제기했다. 올해 전체 예산 180억 원 가운데 상반기에만 135억 원이 소진되어 잔여 예산이 45억 원에 불과한 점을 짚으며, 추석 대목 맞이 할인쿠폰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농수산생명과학국이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9월 추경에서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농식품 수출 지원 업무가 복수 부서로 이원화되어 있는 점을 언급하며 행정 효율성 제고를 제안했다. “농식품 수출 경쟁력 강화라는 같은 목표를 두고서도 경기도 내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과 국제협력국이 각각 사업을 나눠 추진하고 있어 각개전투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며 “분야별 전문성은 살리되 하나의 전략 아래 조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사업 재구조화 또는 협업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경현 의원은 “중동 정세 등 대외 여건이 불안정한 상황일수록 현장 체감도가 높은 지원 대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이유로 대응을 미루기보다, 9월 추경에서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과 부서 간 협업 체계 정비를 통해 도민과 농어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