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경 경기도의원 “시·군 재정 여건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격차 해소 촉구”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 간 재정 여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수준에 차등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골목상권 지원 정책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첫 업무보고에 참석해 도내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최혜경 의원은 지자체 간 재정 격차에 따른 사업 한계를 짚으며 “시·군 매칭사업 구조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필요한 사업조차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역 간 재정 여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수준이 달라지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의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골목형 상점가 지정 제도의 내실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단순히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지정 이후 공동 마케팅, 조직화 사업, 상권 활성화 사업 등 후속 지원 사업과 얼마나 연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정책 효과를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 접근성 문제도 다뤘다. 최 의원은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효과는 여전히 낮다”며 “특히 중·고령 소상공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책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성과 측정 방식의 전환을 주문하며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성과는 단순한 사업 추진 건수나 예산 집행률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폐업률 변화, 매출 증가, 상권 활성화 등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해 실질적인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인 조직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며 “골목상권 조직화 사업이 상인회의 자발적인 노력과 헌신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며 “상인 조직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지원과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혜경 의원은 “소상공인 정책은 사업의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현장에서 실제 효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책의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