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연 경기도의원, 사회적경제 SVI 보상, 참여기업 수 대비 실효성 따져야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성장지원 사업의 보상 체계와 실효성을 다각도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유수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은 20일 열린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서 사회적가치지표(SVI) 보상 체계, 중간지원조직 운영 구조, 햇빛발전 통합보육 모델의 수익성 등 사회적경제 현안 전반을 짚으며 정교한 정책 설계를 주문했다.


유수연 의원은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용 창출을 돕는 SVI 측정 결과 연계 임금 지원 정책과 관련해 “측정 보상 수준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실제 지원 대상 기업 규모와 현황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사회혁신경제국장은 SVI 제도가 탁월·우수·일반·기본 4단계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약 490개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답했다. 지원 요건은 신규 고용된 취약계층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속을 유지해야 하며, 올해 지원 규모는 현재 수준에서 정돈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 중 최상위 등급인 탁월·우수 등급을 취득한 기업은 177개사로 집계됐다.

이어 유 의원은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규모와 예산 지원 구조를 검토했다. 사회혁신경제국장은 도 차원의 지원은 인건비 항목에 한정되어 있으며, 시·군이 자생적이고 독립적으로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본래 정책 취지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는 ‘햇빛발전 통합보육 모델’과 관련해 기금 조성 사업의 특성을 짚으며, 예상 수익성에 대한 전문가 검토·검증 자료의 유무를 물었다. 사회혁신경제국장은 해당 사업이 올해 행정안전부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는 건으로,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사업과 연계해 연간 약 2억 원 규모의 순수익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수연 의원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재정 지원과 성장 지원 정책이 단순한 예산 집행에 그치지 않고, 실제 취약계층 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SVI 보상 체계의 실효성, 중간지원조직의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 신규 사업의 수익성 검증 등을 면밀히 살펴 향후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