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택 경기도의원, 수천억 투입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무정차·배차간격 등 촘촘한 관리·감독 절실

경기도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만큼, 버스 운수업체에 대한 엄격한 서비스 평가와 함께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 단축 등 체감도 높은 교통 관리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9)은 20일 열린 교통국 대상 업무 보고에 참석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서비스 실태와 예산 집행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오진택 의원은 도 교통국 전체 예산 약 1조 8천억 원 중 상당 규모가 버스 분야 지원에 쓰이고 있다는 점을 환기했다. 특히 올해 공공관리제 사업 등에 약 5천억 원이 투입되는 데 이어 내년에는 두 배에 달하는 1조 원 상당의 예산 소요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느끼는 서비스 개선 효과는 여전히 미미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공공관리제 시행에 따른 3년 단위 협약 갱신 평가 체계를 짚으며 “공적 기능 강화와 안전 관리 시스템 등에 대해 서비스 평가 시 등급을 명확히 매겨 운수업체에 대한 유불리를 확실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재정 지원에 그치지 않고, 그에 비례하는 행정적 책임과 평가 결과를 운수업체에 엄중히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현장에서 반복되는 ‘무정차 통과’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오 의원은 “정류장에 대기하는 승객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일단 정차한 후 상황을 확인하고 출발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지나치는 버스들이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단속 방식의 한계점을 짚으며 “무정차, 급정거, 불친절 등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협하는 핵심 위반 사항을 정확히 적발해 평가에 반영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주체가 경기도인 만큼, 도 차원에서 철저한 관리·감독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혈세 누수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오진택 의원은 “현재 버스 배차 시간 문제로 인해 곳곳에서 도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기도와 운수업체가 긴밀히 협의하여 배차 시간을 철저히 체크하고, 도민들의 이동이 집중되는 아침 출퇴근 시간대만큼은 배차 간격을 촘촘하게 유지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