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훈 경기도의원, 5조 원 투입한 BTL 학교, 하자 없이 인수해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이 오는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관리운영권이 만료되는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학교 인수에 대비해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인 사전 준비와 정밀 시설 점검을 주문했다.

오지훈 의원은 제392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업무 보고에 참석해 도내 BTL 학교의 인수인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경기도교육청 업무 보고에 따르면 BTL 학교의 관리운영권은 2027년부터 순차 종료되며, 사업 추진이 집중됐던 2007~2010년 건립 학교를 중심으로 향후 3~4년간 인수 대상 학교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오 의원은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시설 임대료와 운영비를 포함해 약 5조 1천억 원의 교육 재정이 투입된 만큼, 교육청은 막대한 공적 자산을 온전히 인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남 등 지역 내 BTL 학교 현장 점검 사례를 지목하며 “하자 보수가 필요한 시설임에도 민간 운영사와 교육청 간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시설 개선이 지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라며 “그 피해는 결국 학생과 교직원의 교육 환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2027년부터 3년간 167개 학교를 순차적으로 인수하는 만큼 운영사의 하자 보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장기수선충당금 등 활용 가능한 재원을 적극 활용해 교육청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교육 자산을 인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오지훈 의원은 “BTL 사업은 당시 교육 시설 확충이라는 시대적 필요 속에서 추진됐지만, 이제는 그 성과를 교육청의 자산으로 온전히 이어받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 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