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률 경기도의원 “무상급식 예산, 명확한 단가 기준 마련해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부족 예산 확보와 함께, 합리적인 수매 및 계약재배 단가 산정 기준 정립을 촉구했다.

안광률 의원은 20일 열린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농수산생명과학국 업무보고에 참석해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관련 예산 집행 실태를 다각도로 점검했다.


안 의원은 우선 2026년도 경기도 분담 급식비 지원 예산이 세수 부족 여파로 연간 필요액의 73% 수준만 확보된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어 학교 급식 현장의 차질을 막기 위해 오는 9월 예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부족분 전액을 조속히 반영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아울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수매 기준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경기도가 학교 급식용 농수산물을 수매하거나 계약재배를 추진할 때 수요·공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생산 단가만을 근거로 단가를 책정한 뒤 이를 매년 인상해 온 결과,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수매 및 계약재배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촉구했다.

안광률 의원은 “학교 급식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정책인 만큼,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원에 차질이 생기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는 추경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합리적인 단가 산정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도민의 세금이 더욱 합리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예산 집행 전반을 재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