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 경기도의원, 첫 업무보고서 여성가족재단 ‘인력 구조·반환금’ 정조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이 첫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여성가족 보건복지 행정의 허점을 날카롭게 짚어내며 강도 높은 체질 개선을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20일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여성가족국과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을 상대로 주요 핵심 사업의 이용률 통계 관리 부실을 지적하는 한편, 산하기관의 기형적인 인력 구조와 막대한 반환금 발생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먼저 김 의원은 도의 핵심 보육 정책인 ‘360° 아동 언제나돌봄’ 사업의 실효성을 도마 위에 올렸다. 김 의원은 “도내 언제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도민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가 있는냐”고 물으며 실제 현장의 운영 성과와 사각지대를 검증할 수 있는 정밀 데이터 구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연경 국장은 “시군 매칭 사업이라 31개 시군이 모두 운영하는 것은 아니어서, 도 전체 수요보다는 운영 중인 시군을 중심으로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비정상적인 인력 운용 형태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조사 결과 재단은 2026년 6월 30일 기준 전체 근무 인원 171명 가운데 정원은 75명에 그친 반면, 정원 외 인력이 무려 98명에 달해 전체의 57.3%를 차지하는 극심한 불균형을 나타냈다. 김 의원이 “정원 외 인력이 유난히 높은 이유가 뭐냐”고 묻자 김혜순 대표이사는 “수탁사업에 따른 계약직 채용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공기관이 계약직 위주로 운영된다는 것은 고용 불안정을 키울 뿐 아니라 재단의 장기적 전문성 축적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직격하며 “현원이 아닌 정원 확대 방안을 이사회 안건으로 올리고, 도와 함께 검토해 달라”고 제도적 해결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재단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해마다 대규모로 반납하는 예산 반환금 문제도 집중 조명됐다. 재단이 남긴 반환금 규모는 2025년 약 12억 9,559만 원, 2026년 약 10억 2,59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이 구체적인 발생 원인을 따져 묻자 김 대표이사는 “주로 출연금 집행 잔액으로, 계약이 중도 종료되면서 생긴 인건비 공백과 일부 사업의 집행 잔액에서 발생했다”고 구조적 예산 유실을 인정했다.

마지막으로 김종배 의원은 “예산을 아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받은 예산을 잘 활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도민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계획성 있게 집행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하며 의정 질의를 마쳤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