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상 경기도의원 “전세사기 막는 AI 부동산 거래 안전망 성공 위해 전담 조직 개편 시급”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 3)이 전세 사기 등 도민의 전세 피해 예방을 겨냥한 ‘AI 기반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 도출과 이를 뒷받침할 집행부의 전면적인 조직 개편을 강력히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도시주택실 소관 첫 업무 보고 자리에서 올해 10월 본격 운영을 앞둔 ‘AI 기반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 구축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펼쳤다.


해당 사업은 이용자가 집 주소만 입력하면 인공지능(AI)이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시세 등의 공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계·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아울러 임대인의 동의를 바탕으로 신용 정보까지 결합해 계약 전·중·후 전 과정의 매물 위험도를 자동으로 진단한다. 특히 계약 전 위험도 진단 기능, 계약 중 대화 내용 분석(STT)을 통한 허위 설명 탐지, 계약 후 등기부 변동 24시간 모니터링 기능 등을 갖춰 부동산 전문 지식이 부족한 도민도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둔다.

유종상 의원은 먼저 시스템의 안정성과 미래 확장성을 짚으며, “본격적인 서비스가 시작되면 운영 안정화는 물론이고 AI 기반 플랫폼의 고도화 작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플랫폼 고도화 시 외부 전문 기관이나 외주 업체를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경기도 자체 전문 인력 확충 계획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으며,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도내 생성형 AI 컨트롤타워인 AI국과의 긴밀한 협업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특히 유 의원은 이처럼 고도화된 신규 행정 수요가 추가됨에 따라 주무 부서인 ‘토지정보과’가 마주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인력 충원 및 기능 분리를 골자로 한 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유 의원은 “25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토지정보과 내에 지적 등 토지 정보 관련 업무와 불법 부동산 단속이라는 수사 관련 업무가 혼재되어 있어, 이를 분리해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전문화할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이제 AI 기반의 부동산 거래 안전망 업무까지 추가됨에 따라 각 업무 영역별 인력 보강은 물론, 기능별 전문화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유 의원은 “기존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은 알지만, 각 기능의 전문성을 살려 도민의 재산권을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직 개편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경기도 집행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연계 조직 정비에 착수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