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기한 두 달 남았는데···여순사건 진상규명 사실조사 더뎌 ‘비상’

주요 6개 시·군 사실조사 완료율 80% 불과
10월 4일 법정 기한 압박

여수·순천 10·19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진상규명 사실조사’의 법정 기한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으나 피해가 집중된 주요 지자체의 조사 진척이 더뎌 비상이 걸렸다.

여순사건 진상규명 사실조사의 법정 기한은 오는 10월 4일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2027년 4월 완료 예정인 정부 차원의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의 핵심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기한 내 조사는 물론 ‘체계적이고 정밀한 검증’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전체 신고 건수 2610건 중 무려 63%인 1651건이 몰려 있는 주요 6개 시·군(여수·순천·광양·고흥·보성·구례)의 추진 상황은 현재 8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서울, 경기, 충청 등 타 지역에 거주하는 신고자나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원거리 조사’의 인력 및 시간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제적등본 확인, 유족 추적, 마을 탐문, 참고인 면담 등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행정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난제는 진작에 예견된 일이었다는 지적이다.

결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순사건지원단은 최근 긴급 ‘진상규명신고 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6개 시군에 조사 인력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지원단의 인력을 시·군에 한 달간 파견해 다음 달 14일까지 조사를 끝마치고, 8월 말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심의와 9월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여순사건중앙위원회에 사실조사 결과를 제출할 계획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순사건지원단이 뒤늦게 인력 긴급 수혈에 나섰지만,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의 뼈대가 될 기초 조사가 시간에 쫓겨 부실하게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배성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여순사건지원단과 시군은 여순사건진상조사보고서의 기초인 진상규명 사실조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법정 조사기한 이전인 8월 말까지 사실조사를 마치고, 한 분의 피해도 역사 속에 묻히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상규명 신고는 1·2차(2022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에 191건, 3차(2025년 3월 18일~8월 31일)에 2419건 등 총 2610건을 접수했다. 피해자 기준 지역별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19개 시군(진도·신안·강진은 미신고) 2031건, 5개 구 311건, 시외 지역 등 268건이다. 이 중 주요 6개 시군은 총 1651건으로 여수 479건, 순천 459건, 광양 98건, 구례 59건, 고흥 379건, 보성 177건이다.

순천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