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보고대회서 관리방안 설명 “책임 공방보다 재정 정상화가 우선” 재정건전성·전략적 미래 투자 동시 진행
박수현 충남도지사가 도민 보고대회에서 도의 재정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도 제공
박수현 충남도지사는 15일 “현재 도의 재정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지만, 책임 공방보다 재정 정상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이날 내포신도시 카이스트(KAIST) 모빌리티연구소에서 열린 ‘통(通)하는 충남 준비위원회’ 대도민 보고대회에서 도의 재정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 재정 점검 결과 세입 부족과 추가 세출 수요를 합쳐 1조 304억원 규모의 재정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의 재정 운용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박 지사는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1353억원 결손과 보통교부세 334억원 감액, 금강수목원(산림자원연구소 부지) 매각 대금 3000억원이 실현되지 못한 점 등을 재정 위기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실현되지 않은 공유재산 매각 대금을 세입으로 잡아 세출 계획을 짰다는 치명적 결함을 갖고 있다”며 “애초 예상했던 세입보다 4687억원 이상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출 측면에서도 국고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도비 매칭 사업비 688억원, 법정경비 지출 4642억원, 미편성 유보 사업 287억원 등 5617억원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세입 부족분과 필요한 세출을 합하면, 올해에만 1조원 이상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일을 굉장히 많이 해야 할 새 도지사이지만, 이 같은 상황에 따라 공약 실천을 위한 예산을 하반기 150억원밖에 반영하지 못한다”며 자신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 공백 해소를 위해서는 다년간 추진하는 대규모 투자 사업 순기 일부 조정(3264억원 확보)과 시군 일반조정교부금·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 일부 내년 순연(4642억원 조정), 경상경비 등 기존 예산 20% 절감(1489억원 마련), 기금 여유자금 600억원 활용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박 지사는 현재 18.93%인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민선 9기 동안 17% 수준으로 안정화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 수준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중·장기 재정안정화 목표도 제시했다.
그는 “민선 9기는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줄이고 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첨단산업과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전략적 투자는 흔들림 없이 이어나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과제를 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