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준 경기도의원, GH와 협의 통해 다산지금A3 입주자 선정 절차 개선 이끌어

다산지금A3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상 논란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전향적인 절차 보완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GH가 서류제출 대상에서 제외됐던 신청자 전원에게도 모집공고에 따른 자격심사 기회를 부여하기로 결정하면서, 모든 신청자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최종 심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1동)은 지난 7월 13일 정현미·장송회 경기도의원과 함께 경기도의회에서 김태욱 GH 임대주택본부장 등 GH 관계자들과 긴밀한 면담을 갖고, 신청자의 심사 기회 보장과 입주자 선정 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유 의원은 지난 7월 3일 관련 민원을 접수한 직후부터 GH 실무진과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신청자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등 입주자 선정 절차 개선과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이 같은 긴밀한 소통의 결과로 GH는 기존 서류제출 대상자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되, 추첨에서 탈락했던 신청자 전원에게도 동일하게 서류를 제출받아 자격을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최종 입주자는 당초 모집공고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선정될 예정이며, 해당 조치 내용은 정정공고를 통해 모든 신청자에게 공식 안내된다.

유호준 의원은 “공정은 오늘날 청년 세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가운데 하나”라며 “GH의 입주자 선정 절차 역시 누구나 공고문에 적힌 기준대로 심사를 받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단순히 추첨을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신청자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았느냐의 문제였다”며 “공고문에 따라 전체 신청자가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절차가 보완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유 의원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2년간 GH 관련 정책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 발생 직후 GH 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개선 방안을 협의했다”며 “재선 도의원으로서 쌓아온 경험과 협력 체계가 도민의 권익을 신속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이번 조치로 신청자들이 공고문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은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입주자 선정 절차가 누구에게나 예측 가능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점검과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