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난 재정에…인천이음 캐시백 ‘중단’·민생회복 프로젝트 ‘유예’

박찬대 시장 “무겁고 송구한 마음”
“다음주, 인천이음 예산 모두 소진”

박찬대 인천시장이 취임 직후 추진하기로 했던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를 유예하기로 했다. 시 재정이 바닥난 탓인데,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인천이음카드 ‘20% 캐시백’도 조만간 중단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박 시장은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박 시장은 10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겁고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인천이음의 올해 예산이 다음 주 완전히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사실을 보고드리는 지금 제 마음도 무겁기 그지없다”고 사과했다.

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월 최대 3만원이었던 캐시백 한도를 월 최대 10만원으로 올렸다. 올해 관련 예산이 지난해보다 약 1000억원 증가(2581억원)했지만 캐시백을 세 배 넘게 상향하면서 예산이 조기 소진될 위기에 맞은 것이다.

그는 “현재 확보된 예산만으로는 이달 중순부터 연말까지 캐시백을 지급할 예산이 없다”며 “부득이하게 캐시백 지급을 일시 중단할 예정”이라고 토로했다.



박 시장은 앞서 캐시백을 20%로 현재보다 두 배 상향한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구멍난 시 재정에 따른 피해는 캐시백 중단뿐만 아니다. 박 시장 1호 공약이었던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역시 고비를 맞았다.

민생회복 프로젝트는 박 시장의 핵심 공약이다. 최근 인천 지역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 장기화, 자영업자 폐업 증가, 소상공인 경영난 등의 영향으로 지역 경제 활력이 크게 떨어졌다. 이에 따라 그는 취임 초기 100일 동안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정책을 집중 추진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인수위원회가 시 재정을 점검한 결과 올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필수 사업비가 6441억원에 달하고 현재 추진 중인 정책사업 등을 포함해 민선 9기 임기 동안 부담해야 할 예산만 1조 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기금 상환 등을 합치면 향후 재정 부담 규모는 약 5조 5000억원으로 파악됐다.

시는 단기적인 재원 마련에 의존하기보다 재정 실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재정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송현석 인수위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정예산개혁TF’를 구성해 재정 구조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박 시장은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동안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를 잠시 유예하기로 했다”며 “TF를 통해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빠르게 대책을 만들어서 인천이음도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