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 첫 번째 목표는 구민 행복… 강북 자존심 높이겠다”[민선 9기 단체장에게 듣는다]

정창수 서울 강북구청장

예산 전문가에서 행정가 변신

세금은 삶의 질 높이는 데 사용해야
‘강북의 100가지 변화’ 하나씩 해결
지방재정 혁신 협의체도 구성할 것전통시장·골목상권 살리기

1호 결재 ‘지역경제 살림 기본계획’
시장 경쟁력 높이고 특화산업 육성
소상공인 대출 이자 지원 대상 확대취임 6개월까지 정책 속도

당장 일상 바꿀 수 있는 것부터 시작
주민 떠나지 않게 교육·주거 등 개선
만족도·행복도 조사해 정책에 반영“주거 정비와 교육, 교통은 결국 구민이 행복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강북구민이어서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구정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창수(57) 서울 강북구청장은 앞으로 4년 구정의 밑바탕이 될 원칙을 묻는 말에 ‘구민 행복’이란 화두를 먼저 꺼내 들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부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나라살림연구소에 이르기까지 시민사회영역에서 ‘재정’과 ‘예산’ 문제에 천착했던 그는 준비된 행정가답게 자신감을 내비치면서도 신중함을 잃지 않았다.

정 구청장은 9일 집무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강북구 인구가 줄어들고 구민 자존감이 낮아진 건 그만큼 삶이 힘들다는 것”이라면서 “상황을 하나씩 바꿔나가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금을 아끼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며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관행적으로 이어진 사업은 꼼꼼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0년 결혼과 함께 강북구 송중동(법정동 ‘미아동’)에 터를 잡은 이후 지역사회에 필요한 변화가 무엇일지 끊임없이 고민했다는 그에게서는 인터뷰 내내 강북구와 그곳 사람들에 대한 애정과 아이디어가 넘쳐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선거를 한 달도 남기지 않고 후보가 됐는데 56.6%의 높은 득표율로 당선됐다.

“아마도 제가 예산 분야 등에서 전문성을 쌓아왔기 때문에 기대해 주신 분이 많았던 것 같다. 기대와 믿음에 어떻게 부응해야 할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구민께서 ‘새 구청장이 오니 뭔가 달라지는구나’를 느끼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강북의 변화 100’이라는 이름으로 100가지 변화를 하나씩 해결하고 바꾸는 일을 시작하려고 한다. 구민이 느낄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 직원들에게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뿐 아니라 비효율적인 일을 줄이는 것도 성과로 인정해 적극적으로 동기부여를 할 생각이다. 뜻이 맞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가칭 ‘지방재정 혁신 협의체’를 꾸리는 일도 구상하고 있다.”



-협의체는 어떤 형태일지 궁금하다.

“2013년 설립된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 협의회’처럼 전국 각 지자체에서 예산과 재정 운영에 대해 목소리를 모으는 협의체로 생각하면 된다. 과거 협의회가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사회혁신에 대해 논의하는 곳이었다면 협의체는 각 지자체의 예산과 재정 운영, 나아가 중앙정부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구로 생각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을 비롯해 20명이 참여하기로 얘기가 됐다. 당장은 구정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일 생각이다. 우선 단체장 50명 정도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중앙정부 보조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 보조율을 책정할 것인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도록 하는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

-시민사회영역에서 감시자 역할을 하다가 직접 행정의 영역에 뛰어든 이유는.

“나라살림연구소를 설립해 정부와 지자체 예산 운영을 평가하고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 기획예산처 재정사업 평가단 활동을 했지만 일종의 컨설턴트나 평론가 역할이었다. 제 이론을 직접 실행에 옮기면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계속 있었다.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제가 살고 있는 곳의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쓰고 싶었다. 그 과정에서 행정을 책임지는 역할에 도전해야겠다는 결론이 나왔다. 16년 동안 강북에서 살아오면서 아이를 키우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홍대입구역 근처 사무실로 출퇴근했다(그는 운전면허가 없다). 강북은 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이다. 북한산이라는 훌륭한 자연환경이 있고 역사와 문화도 풍부하다. 그러나 교통과 주거, 생활 인프라는 개선해야 한다. 정책 및 예산 전문가로서 강북의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싶다는 의지가 출마로 이어졌다.”

-취임 이후 첫 결재는 무엇이었나.

“‘강북구 지역경제 살림 기본계획’이다. 강북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소비 기반이 약해졌다. 영세 소상공인 비중도 높다. 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강북만의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를 들어 당장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기존에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원하다 보니 지원 대상이 적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자만 지원하는 2차 보전 방식을 도입하면 지원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10억원을 대출한다고 가정하면 1억원씩 10명밖에 지원을 못 하지만 이 중 5억은 이자만 지원한다면 50명 이상 지원할 수 있다. 당장 1000만원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이 수두룩하다. 더 많은 분을 지원한다면 지역 경제도 폭넓게 활성화될 수 있다.”

-예산 전문가의 행정 철학이 궁금하다.

“흔히 쓰는 말 중에 ‘혈세를 낭비한다’는 말이 있다. 저는 그 표현을 쓰지 않는다. 혈세라는 건 국민 고통이 담겼다는 의미고 낭비라는 건 아껴야 할 돈을 썼다는 의미다. 개념을 바꿔야 한다. 세금은 우리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소중한 재원이다. 국가를 운영하고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 투자 재원으로 봐야 한다. 세금을 아껴 남기는 것보다 제대로 된 곳에 세금을 사용해 경제 성장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써야 한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란 단순히 돈을 적게 쓰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쓰는 것이고 무엇보다 주민에게 더 큰 가치를 돌려주는 예산이다. 필요한 곳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고, 효과가 부족하거나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사업은 꼼꼼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취임을 준비하면서 전임 이순희 구청장의 비전 브랜드인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을 그대로 사용하고, 구청장실도 별도 리모델링 없이 사용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행정 내부의 변화를 위해 예산을 쓰기보다 그 재원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결국 주민 삶이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한다. 모든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의 삶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다. 주민 일상을 구정의 우선순위로 정하고 주민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소통과 참여의 구정을 만들겠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설명해달라.

“취임 후 6개월은 앞으로 4년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시기다. 당장 구민의 일상을 바꾸는 일부터 시작하려 한다. 취임 첫날 찾았던 수유재래시장, 수유전통시장, 수유시장에서 만난 분은 ‘강북을 떠나 이사하려 준비했다가 제 경력을 보고 이사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하신 분도 계셨다. 굉장히 감사하면서도 책임감이 무거웠다. 이분들이 실망하게 하지 않으려면 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과 주거, 육아 등 실생활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분야부터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 강북의 잠재력을 찾기 위한 방안으로 구민을 대상으로 한 구정 만족도와 행복도 조사 등도 계획하고 있다. 단순히 얼마만큼 만족한다는 식이 아니라 분야별로 어디에서 어려움이 많은지, 만족하고 계시는지 파악해서 정책에 반영할 생각이다. 제 임기 중 구민들의 만족도와 행복도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목표다.”

■정창수 구청장은

1969년 강원도 인제에서 태어났다. 서울로 와서 영락중, 경성고를 졸업하고 한양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다. 그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시민사회에서 공공재정 혁신과 예산의 효율적 재배분 문제에 천착했다. 특히 2000년부터 공공영역의 예산집행 실태를 점검하는 ‘밑 빠진 독 상’을 운영해 반향을 일으켰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대통령부터 광역단체장에 이르기까지 선출직에 도전한다면 한 번쯤 그에게 과외를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1년 ‘나라살림연구소’를 설립했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6·3 지방선거 직전 민주당 전략공천을 받아 56.6%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송현주·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