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4500억 부족…인천시, 고강도 재정 구조조정

인천시가 올해 하반기 4500억원이 넘는 재원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고강도 재정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시는 신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계속사업도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는 등 전면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 회복에 나선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재정개혁추진단(TF)을 구성하고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재정 진단과 구조조정 작업을 시작했다.


시는 올해 세수 감소와 의무지출 증가,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등이 맞물리면서 하반기 가용 재원이 약 4585억원 부족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시는 모든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필요성과 시급성, 재원 조달 가능성을 다시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인프라 구축 사업이 늦어져 예산을 다 쓰지 못하면서 생겨난 ‘계속비’의 이월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계속비 이월은 수년에 걸쳐 시행되는 계속비 사업에서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사업 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해 사용하는 것인데, 이를 이월하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입해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고민한다는 것이다.



시는 이달 중 재정개혁추진단 회의를 통해 구조조정 대상 사업을 확정하고, 추가경정예산과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반영할 방침이다.

강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