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 1호 안건은 ‘집·교통·일자리’ 3대 민생 패키지

제12대 시의회 1·2호 의안 공식 제출, 미래 혁신 일자리 조례는 연계 입법 예고
오세훈 시장 ‘G3(글로벌 톱3) 서울’ 비전 정조준
김길영 대표의원 “소모적 정쟁 배제하고 완벽한 시정 공조로 글로벌 톱3 도시 도약 견인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원내대표 김길영, 강남6)이 제12대 의회 개원을 맞아 소속 의원 38명 전원의 동의로 당의 제1호 안건인 ‘G3 서울 도약을 위한 3대 핵심 의제(Agenda)’ 패키지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일동은 이번 패키지 의제 중 시민들의 민생과 직결된 결의안 2건을 선정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전체 안건 중 ‘제1호’ 및 ‘제2호’ 의안으로 공식 제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선 9기 시정 청사진을 그릴 ‘글로벌 톱3(G3) 서울 기획위원회’를 출범하며 “글로벌 톱3는 단순한 외형적 순위 경쟁이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삶의 질 경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시의회 국민의힘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주거·교통·미래 일자리’를 구체적인 입법과 제도로 뒷받침하기 위해 3대 핵심 의제를 당의 제1호 패키지 안건으로 상정했다.

첫째, ‘주거 사다리 복원’을 위한 서울시 주택 공급 확대 및 정비사업 정상화 촉구 결의안(제12대 시의회 제1호 의안)을 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과거의 수요 억제 중심 규제를 철폐하고,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해 시민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실수요자의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완화 등 실질적인 세제 개편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함으로써, 침체된 주택 거래 시장을 정상화하고 시민들의 주거 이동을 지원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둘째, ‘교통 인프라 혁신’을 이끌 미래형 신교통망 구축 및 교통권 보장 촉구 결의안(제12대 시의회 제2호 의안)이다. 매일 아침 시민들이 겪는 출퇴근길의 피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한강버스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입체적 신교통망 도입을 위한 중앙정부의 든든한 재정 지원을 요구했다.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심도 빗물터널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방재 인프라 구축 사업이 소모적인 정치적 갈등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자치구와 관계 기관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셋째, ‘글로벌 매력 도시’ 도약을 위한 K컬처·AI 융합 거점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3대 패키지의 완성 안건으로 입법 추진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차원이다.

서울시는 신설 집행부 조직과 연계해 도심 내 혁신 산업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고, 기업 유치와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자율적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한 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시 집행부의 세부 실행 계획과 발맞춰 관련 조례(법안) 제정을 조속히 완료할 방침이다.

김길영 신임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제12대 시의회 국민의힘은 서울시민의 민생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낡은 규제와 소모적 정쟁을 끊어내고 객관적 행정 수요에 기반한 정책 대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주거 단절, 교통 혼잡, 일자리 부족 등 시민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와의 완벽한 시정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 당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새롭게 출범한 제12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제1·2호 의안 공식 제출을 시작으로, 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및 향후 의안의 신속한 본회의 통과를 위한 실무 절차에 본격 돌입할 계획이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