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패스트트랙’ 효과 톡톡…경기도 가평·포천 수해복구 마무리 단계

추미애, “재해복구 최우선 가치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것”

경기도는 지난해 가평·포천 등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지역의 재해복구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6월 말 기준 가평군은 98.2%(329개소 중 323개소), 포천시 99.4%(181개소 중 180개소)의 재해복구사업을 마쳤다. 이는 전년 동기(90.0%)와 전전년(85.3%)보다 높다. 설계부터 준공까지 충분한 절대 공사 기간이 필요한 ‘개선복구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이 마무리된 셈이다.


신속한 복구가 가능했던 것은 ‘행정절차 패스트트랙’ 효과 덕분이다. 도는 사전심의 법정 기한(30일)을 평균 13일로, 계약심사(10일)를 평균 5일로 단축해 시·군 발주를 지원했다.

단순 원상복구가 아닌 대규모 개선복구사업은 유량, 유속으로 훼손될 가능성이 높은 수충부 보강 등 재피해 방지를 위한 구조 개선이 핵심이다. 이에 도는 우기 전 준공이 어려운 가평 개선복구 6곳과 포천 왕숙천 사업장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포천 지역에는 시간당 104mm 기록적 폭우로 204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포천시가 사전심의 절차 지체로 충분한 공사 기간을 확보하지 못해 주민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는 이 사례를 계기로 대규모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한 사전 컨설팅을 강화하는 한편,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이 진행 중인 포천시와 가평군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해 재해복구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중점관리 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구조적·비구조적 대책도 함께 가동 중이다. 구조적으로는 취약 구간 9곳 정비, 톤마대 6671개 전면 교체, 하천 준설을 마쳤다. 비구조적으로는 스마트 영상센터 CCTV 약 19만 8000대 실시간 모니터링, SNS·예경보시설 신속 전파, 대피소 16곳(1515명 수용), 민·관·경·소방 223명 합동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재해복구사업의 최우선 가치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우기 전 취약 구간 사전 조치를 철저히 마쳐 안전성을 확보한 만큼 남은 가평·포천 지역 중점관리 7곳을 밀착 관리해 올여름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