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상 경기도의원 “광명·시흥 공공개발, 실효성 있는 기업 보상·이전 대책 마련해야”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이 광명·시흥 공공개발사업으로 인한 관내 기업들의 유실 가능성을 경고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유 의원은 지난 6월 30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광명·시흥 공공개발지구 내 사업체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장물 보상 및 이주 대책 수립 과정에서 소외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현행 보상제도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기업 대표는 “현행 보상제도는 개인과 법인 간 보상 기준의 형평성 문제가 존재하고, 이전 대상 사업체에 대한 이주 대책과 대체 부지 공급 계획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기업들이 극심한 불안 속에서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사업장이 이전되면 사업장 확보 및 사업장 신축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숙련 인력 이탈, 거래처 유지의 어려움, 물류비 증가 등 기업 존립 자체를 위협받는 현실적인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개발사업 일정은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사업체들은 어디로, 어떻게 이전해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유 의원은 개발 이익에 치중해 원주민과 지역 기반 기업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는 “공공개발은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인 만큼 그 과정에서 삶의 터전과 일터를 잃는 주민과 기업이 또 다른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단순히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그치지 말고 사업체가 안정적으로 이전하고 지속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전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중소기업과 제조업은 지역 경제와 일자리를 책임지는 중요한 기반인 만큼, 기업 현실을 반영한 보상 체계와 이전 부지 공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LH와 GH 등 관계 기관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라며 “이전 대상 사업체와 공급 계획, 지원 방안을 조기에 공개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향후에도 지역 기업인 및 주민들과 소통을 지속하는 한편, 국회 및 시행사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현실적인 보상 기준안이 정립될 때까지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