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농어촌 기본소득 효과 톡톡…가계 안정·상권 활성화

연구용역 결과 4월 매출 증가율 34.2%
거시적 지역순환 경제 승수 효과 확인
3개월간 신규 매장 95곳…창업 많아
외부 방문객 유입, 인구·세대수도 안정세
지역소멸 위험 대응 공공모델 이정표 제시

경남 남해군이 시행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상권 활성화와 가계소득 증대에 뚜렷한 효과를 내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일 군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자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 가계경제와 지역 상권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행정자료와 지역화폐인 착카드 사용 실적, BC카드 상권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진행했다. 연구진은 계량경제학적 분석 기법을 적용해 정책의 실질적인 기여도를 검증했다.

분석 결과 남해군 전체 매출 증가율은 정책 시행 초기인 지난 3월 7.8%를 기록한 데 이어 기본소득이 집중적으로 지급된 4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34.2%까지 치솟았다.

같은 기간 경남 평균 매출 증가율은 2.6%에 그쳐 남해군이 31.6%p(포인트) 높은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5월에도 남해군 매출 증가율은 11.8%를 기록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경남 평균 소비 회복세가 16.5%를 기록하면서 격차는 줄었지만 정책 효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3~5월 결제금액 평균 증가 격차는 경남 대비 21.7%p, 결제 고객 수 평균 격차는 21%p로 집계돼 상권 이용객 기반 자체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은 군민 1인당 월 15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연구 결과 지급액의 소비전환율은 89.7%로 나타나 대부분의 재원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는 동네 슈퍼와 중소형 마트, 식료품점, 의원·약국, 학원 등 생활밀착형 업종에 집중됐다. 남해읍은 4월 기준 32억 9000만원을 흡수하며 지역 소비 거점 역할을 했고 삼동면은 지급액 대비 사용률이 131.5%를 기록해 외부 소비를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효과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여가문화업이 93.7%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의료·보건 42.5%, 쇼핑·유통 30.7%, 음식업 25.8% 등 전반적인 증가세도 확인됐다. 특히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상 의료와 식생활 관련 업종에서 지역화폐 사용이 활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계량경제 모델 분석에서는 계절적 요인과 자연 성장분을 제외한 기본소득 정책의 ‘순정책기여액’이 지난 4월 한 달 동안 약 30억 4400만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매출 증가액의 68.3% 수준이다.

또 지역 내 자금 순환 효과를 분석한 결과, 기본 시나리오 기준 1.38배의 지역경제 승수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된 재원 이상의 부가가치가 지역 안에서 재생산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군은 설명했다.

상권 활력 지표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 가맹등록 기준 분석 결과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신규 매장은 95곳이 등록됐지만 폐업 매장은 48곳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점포 수는 47곳 순증했다. 월별로는 3월 23곳, 4월 15곳, 5월 9곳이 각각 증가했다.

남해군은 기본소득이 지역 상권에 예측 가능한 기초 수요를 공급해 소상공인의 폐업 위험을 낮추고 신규 창업을 촉진하는 효과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외부 방문객 비중이 최대 75.6%까지 상승하는 등 체류 인구의 소비 유입 효과도 나타났으며 주민등록 인구와 세대수 역시 정책 시행 이후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군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미사용 잔액 관리 체계 구축, 면 지역 필수업종 가맹점 확충, 지역 농수산물 조달 연계, 매출 증가 업종의 주민 고용 지원 등을 추진하는 단계별 정책 고도화 로드맵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도를 보완해 군민이 체감하는 지속 가능한 기본사회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해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