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멈춘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차량 등록 차질

지난달 29일 장애 복구 하고도 다시 먹통
취득세 납부 막혀 신차·중고차 등록 중단
지자체들 “정상화 시점도 안내받지 못해”

정부의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이 1일 오전 또다시 장애를 일으키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차량 등록 업무가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달 29일 발생했던 시스템 장애가 30일 오전 복구된 지 하루 만에 다시 먹통이 되면서 시민과 일선 공무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와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차량 등록을 위한 취득세 납부 및 과태료 납부 등 지방세 관련 모든 업무가 중단됐다.


이 시스템은 취득세와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11개 지방세 업무를 처리하는 전국 시·군·구 공무원의 핵심 행정시스템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후에도 같은 시스템 장애가 발생해 전국 차량등록사업소의 업무가 중단됐으며, 시스템은 30일 오전 9시쯤 정상화됐다. 그러나 복구 하루 만인 이날 다시 장애가 발생하면서 동일한 불편이 반복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남·광주 행정기관 전산망 통합 작업 과정에서 다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도 현재 정확한 원인을 분석 중이며 정상화 시점 역시 안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장애는 국토교통부의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반면, 지방세정보시스템만 멈추면서 발생했다.

신차를 구매하거나 중고차를 이전 등록할 경우 민원 접수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서 처리된다. 이후 자동차 등록증과 번호판 제작지시서 발급을 위해서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지방세정보시스템 장애로 세금 납부 자체가 불가능해지면서 후속 절차가 모두 중단됐다.

이 때문에 신차를 구매한 시민들은 자동차 취득세를 납부하지 못해 차량을 인도받고도 운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중고차 구매자들도 번호판 제작지시서를 발급받지 못해 기존 소유자의 번호판을 그대로 부착한 채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차량 등록을 신청한 시민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을 마쳤지만 등록이 이뤄지지 않아 보험료만 추가로 부담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실제 지난 29일 장애 당시에도 온라인 등록 신청자들이 하루치 보험료를 손해 보는 등 민원이 이어졌다.

일선 차량등록사업소 공무원들도 민원 응대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시스템은 국가가 관리하지만 민원은 모두 지자체 창구로 집중되고 있다”며 “복구 일정조차 전달받지 못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은 행정안전부가 약 1900억원을 투입해 구축한 시스템으로 2024년 개통 이후에도 크고 작은 장애가 반복되면서 안정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당시 전국 세무 공무원들은 잦은 오류로 민원 처리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시스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