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마다 뒤집히는 지자체 핵심사업

고양 시청사 일부 이전 전면 백지화
파주도 성매매집결지 정비 재검토
양주는 연천장사시설 참여로 선회

민선 9기 출범과 맞물려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전임 단체장의 핵심 정책사업을 재검토하거나 백지화하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단체장 교체 때마다 대규모 정책사업이 반복적으로 뒤집히면서 행정의 연속성이 훼손되고 이미 투입된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0일 경기 고양시 등에 따르면 민경선 고양시장은 전임인 이동환 전 시장이 추진해 온 백석동 업무빌딩 시청사 일부 이전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주교동 신청사 건립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이 전 시장은 앞서 민선 7기 이재준 전 시장이 국제설계공모를 거쳐 기본설계까지 마친 주교동 신청사 건립계획을 백지화한 뒤 민간 건설업체로부터 기부채납받은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시청사를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시의회 반대로 청사 전체 이전이 무산되자 일부 이전으로 계획을 변경했으며 그 사이 주교동 신청사 예정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효력이 만료됐다. 이에 따라 민 시장은 신청사 건립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 상황이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김경일 전 시장의 핵심 공약인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장직 인수위원회는 “1600억원 규모의 사업이 주민과 성매매 여성 등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됐고 이주·주거대책도 미흡하다”며 성평등공간 조성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을 중단한 뒤 주민 의견을 반영해 사업 방향을 다시 설정할 것을 권고했다.


정덕영 양주시장은 강수현 전 시장이 추진하던 경기북부 광역화장장 건립사업을 백지화하고 연천군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종합장사시설에 공동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송학 고양연구원 이사는 “장기 공공사업은 객관적인 타당성과 주민 공감대를 기준으로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