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서울시의원, 임기 마지막 날 ‘도시철도망 공청회’ 참석… 서부선·강북횡단선 규제 혁파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임기 마지막 날인 30일 오전 서울시 서소문별관 후생동 강당에서 열린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시민 공청회’에 참석해 서부선 경전철과 강북횡단선 추진을 위한 정부 규제 완화와 서울시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공청회는 박주선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의 개회사와 양재환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의 발표에 이어 이청원 서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한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에는 이장호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박호철 명지대학교 교수, 신정열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실장, 유재광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팀장 등 철도 교통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문 의원은 공청회 청취 후 발언을 통해 ‘필수민자검토사업’ 제도의 맹점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교통 취약지역 노선은 초기 사업성이 낮아 민간 참여가 저조할 수밖에 없는데, 민자 불투명 판정이 역으로 재정 사업 불허라는 편협한 경제성 논리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서부선처럼 민자 재공고 후 재정 전환을 추진하는 노선이나 강북횡단선처럼 사업성 보완이 시급한 노선에 대해 공사비 폭등 등 시장 리스크를 단순 경제성 잣대로 재단해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수도권 역차별 요소를 언급하며 서울시가 정부 지침 개정 건의 등 제도적 걸림돌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조속한 착공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문 의원은 서부선 경전철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기술적 대안도 제시했다. 현재 서부선보다 빠르게 추진 중인 경기도 고양은평선과의 연계를 위해 “새절역이 초기부터 유기적으로 맞물려 ‘충무로역식 최단거리 환승체계’가 구현되도록 경기도와 선제적이고 밀도 높은 협의를 진행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전날 서울시 교통실에 전달한 ‘서부선정화추진위원회’의 주민 성명서 요구안(▲7월 말 두산 지위 취소 즉시 투트랙 가동 ▲지연 사유 및 로드맵 투명 공개 ▲상시 소통 채널 구축)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으며, 강북횡단선 재구축안과 관련해서도 주민들과의 소통에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문 의원은 “지방의원으로서의 임기는 오늘 끝나지만 서부선과 강북횡단선이 확실하게 시민의 발이 되는 날까지 서대문 주민이자 서울시민으로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태이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