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의 호남 지역 공장 설립에 대해 재차 우려를 표명했다.
오 시장은 28일 페이스북에 ‘강요를 해놓고 ‘행정지도’라 부른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부가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숟가락을 얹으려다 대한민국 시장의 신뢰도 자체를 도마 위에 올리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오세훈(앞줄 가운데) 서울시장이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지방선거 당선자 워크숍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오른쪽은 배현진 의원. 연합뉴스
그는 “정부가 주도하는 반도체 기업의 호남 투자가 논란이 되자, 대통령께서는 정부의 ‘행정지도’와 ‘설득’에 따른 것이라 했다”며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압박을 가해놓고 ‘선택은 기업이 한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화법에 시장과 국민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세계 무대에서 소수점 아래까지 계산하며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는 초일류 기업”이라며 “프로 바둑 9단에게, 아마추어 바둑 수준의 정치가 행정지도라는 완장을 차고 훈수를 두며 생색을 내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력 앞에서 기업이 강요당한 선택을 자발적인 결단으로 포장해 ‘결국은 너희들이 선택한 거야’라고 회피하는 태도”라며 “반복된다면 대한민국은 세계 시장에서 ‘시장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로 작동하는 나라’라는 낙인이 찍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정부는 기업을 지도하는 존재가 아니라 기업이 세계 최고가 되도록 제도를 손보고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존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