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반도체 입지로 지역갈라치기 멈춰야…장기소외 호남에 큰 기회”

“대한민국 발전사는 심각한 불균형의 누적 과정
호남 소외 끊어낼 해답의 중심에 서남해안 있어”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반도체 호남 입지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되,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협조해주시고, 정치적 목적으로 지역 갈라치기나 지역 갈등 조장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계획 발표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논쟁이 이어지자 연일 소셜미디어(SNS)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서 “서남해안은 발전에서 장기 소외되었던 탓에 역설적으로 반도체와 같은 첨단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광활하고 안정된 가용토지가 남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 오후 2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주재하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발전사는 눈부신 성취의 역사인 동시에, 심각한 불균형과 차별의 누적 과정이기도 하다”며 “박정희 정부 시절의 수도권 및 영남 중심의 ‘선택과 집중’ 전략은 세계가 놀라는 산업화의 성과를 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극단적 수도권 집중이라는 거대한 부작용을 낳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한 지방 소멸은 이제 단순한 균형 발전의 문제를 넘어 ‘국가 생존’을 위협하는 당면 과제가 되었고, 균형 발전은 이제 대한민국 핵심 생존 전략이 되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마주한 불균형의 역사는 세 가지 층위의 차별과 소외를 낳았다”면서 “첫째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 전체의 소외이며, 둘째는 정치적 목적의 영·호남 차별 정책에 따른 호남 소외이고, 셋째는 호남 내부의 지리적·경제적 이유에 따른 전북 소외”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제는 정의와 형평의 측면만이 아니라 지속적 포용 성장의 측면에서도 이 오랜 세 가지 차별과 소외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며 “그 해답의 중심에 서남해안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호남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은 특혜 아냐
지역주의 조장하는 소모적 정치투쟁 멈춰야”이 대통령은 서남해안의 입지 조건과 관련해 “용수는 물론 글로벌 시장의 핵심 화두인 RE100을 충족할 풍부한 재생에너지 잠재력까지 갖추고 있어, 반도체와 AIDC 등 전기를 대량 소비하는 최첨단 미래 산업의 세계적 최적지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도로, 용수, 전력, 인력, 문화, 교육, 주거 등 정주 여건과 기반 시설을 과감하고 충분하게 지원해 준다면, 호남은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 중심 도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용수와 전력이 한계에 다다른 수도권의 기존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계획은 앞당겨 신속히 추진하되, 동시에 제2의 대규모 집적단지를 초고속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며 “장기 소외에 따른 고통과 설움을 겪었던 호남에게는 지금까지의 2중 차별이 예상 못 한 큰 기회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전화위복을 통해 상전벽해(桑田碧海)를 만들 절호의 기회”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호남 특혜론’에는 재차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호남에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라며 “정부의 대대적 지원 속에 관련 기업의 결단으로 가장 합리적인 반도체 산업 중심지를 추가 조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내고, 뿌리 깊은 지방차별과 영·호남 갈등을 완화할 국가적 대의(大義)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치열하게 논쟁하되 이제는 정치적 목적으로 지역 갈등과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소모적 정치 투쟁은 멈춰주시기 바란다”며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 생존 목표를 위해, 모두가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강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