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규 서울시의원, ‘성동구 행당7구역 아기씨당 기부채납 논란’ 감사원 공익감사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성동구청의 아기씨당 기부채납 번복 및 무책임한 행정 조치 등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
“감사원 감사 통해 주민 권익 보호하고 재개발 사업 정상화할 것”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성동4)이 대표 발의한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 사업 인·허가 및 기부채납 업무 처리 적정성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촉구 건의안’이 지난 24일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건의안은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아기씨당 기부채납 거부 논란과 국공립어린이집 기부채납 방식 번복 등과 관련해, 성동구청의 인·허가 및 행정 처리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감사원의 엄중한 공익감사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성동구청은 아기씨당 및 관련 시설의 기부채납을 전제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깊숙이 관여해 왔으나, 정작 준공을 앞둔 시점에 기부채납 거부를 돌연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구청 측은 거부 통보 이후 조합 측의 거듭된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행정적 판단과 후속 절차를 제시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준공 승인 및 이전고시 등 행정 절차가 장기화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과정에서 조합은 추가적인 재산상 부담과 사업 지연에 직면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과 입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성동구청이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 절차를 적정하게 수행했는지, 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방기했는지 여부에 대해 감사원의 객관적인 검증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행당7구역 내 국공립어린이집 기부채납과 관련해서도 심각한 행정 혼선과 예산 낭비가 지적됐다. 당초 성동구청은 현금 기부채납 방식으로 약 17억 5000만원을 수령했으나, 이후 시설 기부채납 방식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기수령한 현금에 이자까지 더해 반환하는 촌극을 벌였다. 이로 인해 조합에는 재개발 사업 준공 지연을 초래하고, 공공기관 재정에는 이자 반환이라는 막대한 손실을 입힌바, 해당 의사결정 과정과 재정 집행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감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황 의원은 “이번 건의안은 장기간 지속된 논란과 의혹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감사원의 철저한 공익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행당7구역 재개발 사업은 수천 명의 주민 삶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행정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행정기관의 인·허가 및 기부채납 관련 업무 처리가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철저히 검증하여, 억울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개발 사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결된 건의안은 곧 감사원 등 관계 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며, 감사원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익감사 청구 건을 정식 접수하고 청구 요건 검토를 거쳐 감사 실시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