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거금도 독일마을 조성 무산 위기

6만 3318㎡ 부지에 100가구 추진
전남, 사업부지 100% 확보 요구
위원회 “의무 기준 아니다” 반발

전남 고흥군이 야심 차게 추진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독일마을 조성사업이 무산 위기에 놓여 피해가 우려된다.

23일 고흥군에 따르면 2023년 10월 전남도 주관 ‘새꿈도시 조성사업’에 독일마을을 짓는 내용의 ‘금산 석정지구 주택단지 조성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사회적 기업 민들레코하우징이 6만 3318㎡ 부지에 100세대 규모의 독일마을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는 남해 독일마을(44세대)의 두 배를 웃도는 규모다.사업이 본격 진행되면 도와 군은 진입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공원시설 등을 위해 최대 40억원을 기반시설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군은 2024년 베를린, 쾰른, 함부르크, 프랑크푸르트 등 독일 4개 도시 설명회를 개최해 재독 교포들의 호응을 얻기도 했다. 현재 37명이 입주 계약을 마친 상태로 이 중 10여 명이 독일 교포다.그러나 이르면 올해 말 준공 예정이던 사업은 현재 답보 상태다. 지난해 7월 도에 인·허가 신청을 접수했지만 사업 승인이 1년 가까이 미뤄지고 있다. 도와 시행사 간 지침 적용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도는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침’에 따라 100세대 이상 입주자 모집과 사업 부지 100% 확보, 보전 산지 개발을 위한 용도 변경 등을 요구한 상태다.

고흥독일마을추진위원회는 해당 지침이 2020년 폐지됐을 뿐만 아니라 강행 기준이 아닌 만큼 현재 상태로 사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추진위는 “사업 부지를 94% 확보했고 환경영향평가도 통과했다”면서 “농림축산식품부도 해당 지침은 참고 자료 수준이지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할 기준은 아니라는 회신을 보냈다”고 반발하고 있다.

계약자 중 한 명인 A씨는 “도와 군이 독일마을 조성에 적극 협조한다는 소식을 믿고 중도금까지 9000만원을 납입했다”며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입주 예정자들과 함께 도청 항의 방문과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고흥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