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식 경기도의원, 청년·가족 지원정책 실효성 강화 촉구

경기도의 주요 청년 및 가족 지원 정책들이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중도 해지율 관리와 정교한 수요 예측 등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참석해 ‘청년 노동자 통장’과 ‘경기 가사지원 서비스’ 사업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효과와 수요 기반의 예산 편성을 강하게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그는 모집 당시의 높은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중도 해지율이 10% 중후반대에 달하는 점을 구체적인 수치로 지적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도 해지자 수는 10기 823명, 11기 762명, 12기 538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는 “이 사업의 목적은 단순히 참여자를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만기까지 저축을 유지해 실질적인 자산을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며 “참여 인원뿐 아니라 유지율과 만기 달성률까지 함께 관리해 사업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은 “통장 유지 요건을 완화하고 만기자 대상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 결과 중도 해지율 감소와 유지율 향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경기 가사지원 서비스 사업의 예산 집행 불균형 문제도 도마 위에 올렸다. 해당 사업은 도 사업비 집행률이 81.2%에 머문 반면, 시군 실집행률은 90.9%로 더 높게 나타난 점을 들어 사업 설계 단계에서의 수요 예측이 적정했는지를 집중 질의했다.

박연경 여성가족국장은 이에 대해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군 수요 조사와 유사 사업 중복 여부 등을 반영해 사업 규모를 조정했으며, 참여 시군이 31개 시군 중 9개 시군으로 제한되면서 집행률 차이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임산부와 맞벌이·다자녀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실제 수요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예산 편성과 사업 규모를 보다 정교하게 설계해 필요한 가구가 적기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이날 결산 심사에서 청년·가족 정책에 이어 저출생과 원아 감소로 경영난에 직면한 민간 어린이집의 현장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집행부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보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