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식 경기도의원 “결산상 수치보다 실제 집행 현황과 성과 관리가 더 중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경기도가 출연기관에 교부하는 출연금 사업의 실집행 현황과 성과관리 체계를 집중 점검하며 철저한 사후 관리를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출연금 사업의 구조적 허점을 지적했다. 출연금 사업은 예산 교부 시점에서 결산상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처리되지만, 실제 사업은 각 기관의 계획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다는 점이 골자다.


특히 결산분석 보고서를 인용하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출연금 사업 실집행률이 75.4%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주요 출연기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분석된 점을 언급했다.

그는 “결산서상으로는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사업 추진 속도와 성과는 다를 수 있다”며 “도민 입장에서는 예산이 얼마나 교부됐는지보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펀드 조성 사업 등은 연차별 집행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출연금 사업 역시 실질적인 집행 현황과 성과를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출연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성과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기병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산하기관에서 개별 사업에 대한 집행률과 사업 추진 현황에 관련되는 부분은 현재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필요시는 의회에도 보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출연금 역시 도민의 소중한 세금인 만큼 단순한 교부 실적 관리에 그쳐서는 안 된다. 결산상 집행률뿐 아니라 실제 집행률과 사업 성과까지 함께 관리해 예산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