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식 경기도의원 “단순 예산 집행률보다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성과 창출해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경기도청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주요 역점 사업들을 대상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성과 검증 체계를 점검하며 도민 중심의 내실 있는 재정 운영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1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일차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철저한 사전 준비를 기반으로 한 예산 편성과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강력히 주문했다.


우선 그는 반복되는 집행 부진의 대표적 사례로 ‘경기 지방정원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지목했다. 안산시 사동 일원의 진입도로 개설을 골자로 하는 해당 사업은 지난해 행정 설계를 마치고 올해 본격적인 추진이 계획됐으나, 정작 결산 심사 결과 집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해 전체적인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현재는 정상적으로 착공이 완료되어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부위원장은 “결산은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행이 지연되거나 이뤄지지 못한 원인을 점검하는 과정”이라며 “인허가, 실시설계, 시군 협의 등 사전 절차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준비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의 대표적인 탄소중립 정책인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의 성과 지표 관리 체계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검토를 이어갔다. 그는 사업 참여층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정책의 최종 성과를 단순히 가입자나 참여 인원의 증가치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도민들의 실천 활동이 실제 온실가스 감축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 투입된 예산 대비 효과는 충분한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인센티브 지급 실적이나 플랫폼 운영 성과를 넘어 탄소 감축 효과와 도민 체감 성과를 중심으로 사업을 평가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역별 및 연령별 참여 현황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정책 소외 계층 없이 참여 기회를 고르게 확대하고, 보다 많은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정교하게 고도화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예산은 편성 자체보다 실제 성과로 이어질 때 의미가 있다”며 “사업 준비 단계부터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정책 역시 참여 규모보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기준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