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의 언론 정책 행보 비판

“4선 때는 TBS 폐지 시키더니, 5선 때는 MBC인가”
서울시, 삼성역 지하 5층 철근 누락 사태 보도한 MBC 상대로 정정보도·손해배상 3억원 소장 제출
“책임자가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냐, 서울시장이냐는 질문에 답은 않고 언론 상대 소송으로 입막음”
“오 시장이 존경한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언론탄압 배웠나… 결국 법의 심판 받았던 그의 전철 밟을 것”
“분쟁 조장하는 진영 갈라치기 정치로 대권가도 가려는 오 시장, 서울시는 대권을 위한 수단일 뿐인가”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지난 19일 서울시가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를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한 데 대해 “시정질문을 통해 명백한 책임 소재를 밝혔음에도, 이를 인정하기는커녕 소송으로 언론의 입을 막으려 한다”며 규탄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336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의 법적·행정적 최종 책임자가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 아닌 오세훈 서울시장 본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당시에 박 의원은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공사 위·수탁 협약서의 공식 직인 등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서울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짚어낸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정질문 이후에도 책임 소재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채, 지난 17일 해당 사안을 보도한 MBC와 보도본부장, 담당 기자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서울시가 정책적 소명 대신 언론을 향한 법적 대응을 택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내가 시정질문에서 물은 것은 단 하나, 이번 사태의 책임자가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냐, 서울시장이냐는 것이었다”며 “서울시는 조례와 직인이라는 명백한 근거 앞에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보도한 언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중대 사안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정정보도 청구와 3억원 손해배상 소송으로 되돌려준 것”이라며 “이는 오 시장을 비판하는 보도에는 재갈을 물리겠다는 신호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 시장이 서울시 출연기관이었던 공영언론 TBS에 대한 지원을 끊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한 전례를 거론하며 “4선 때는 TBS를 무너뜨리더니, 5선이 되자 이번엔 MBC를 겨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하는 언론을 ‘불공정 언론’, ‘특정 진영과의 공작’으로 규정하고 소송이라는 수단으로 압박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서울시 행정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잘못을 언론 탓으로 돌리려는 낡은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블랙리스트’ 관리 작업을 하였고, 그 책임자들은 결국 법의 심판대에 섰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는 오 시장이 그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을 다시 ‘불공정 언론’으로 몰아세우는 행태를 시작하려는 것이라면, 이는 930만 서울시민의 삶을 살펴야 하는 공직자의 책임을 망각한 처사”라며 “시민의 혈세가 오 시장 비판을 억누르기 위한 소송 비용으로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삼성역 지하 5층 기둥에 178t의 철근이 빠진 사태에 대해 ‘아무 문제 없는 일을 국토부와 MBC, 민주당이 공작하여 부풀린다’는 음모론으로 맞서며 시민의 상식과 안전을 갈라치기하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서울시정을 도구로 삼는 것과 다름없다”며 “오 시장에게 서울시는 개인의 대권 가도를 위한 수단에 불과한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책임은 회피하고, 비판은 탄압하고, 갈등은 조장하는 리더는 서울시의 최대 리스크”라며 “지금 서울시민이 듣고 싶은 것은 국토부·MBC·야당을 향한 음모론이 아니라 왜 철근 178t이 누락됐는지, 왜 서울시는 사태 파악 후 국토부와 17차례나 공식 대면 회의를 가졌음에도 단 한 번도 철근 누락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한 답변”이라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