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훈 경기도의원 ‘성남시는 3천명의 문화예술인의 기본권리를 왜 박탈하는가’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성남시의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 전면 불참 행정을 강하게 질타하며, 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즉각적인 사업 참여와 경기도 차원의 구제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복합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성남시가 재정 부담 등을 명분으로 도의 핵심 민생 정책인 예술인 기회소득에 참여하지 않아 관내 예술인들이 정책적 소외를 겪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인 ‘예술인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예술인들을 위해 연간 150만원을 지급하는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 사업이다. 도비와 시군비가 5대 5 비율로 매칭되는 구조로 운영되지만, 성남시는 재정 부담과 자체 문화정책 추진 등을 이유로 고양시, 용인시와 함께 사업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성남시 관내의 ‘예술 활동 증명 유효자’는 총 3012명에 달한다. 성남시가 해당 사업에 매칭 참여할 경우 필요한 총예산액은 도비와 시비 각 50%씩 총 18억원 규모(개인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자 약 40% 적용 시 약 1200명 기준) 수준이다. 타 시군의 경우 전체 예술인 기회소득 예산 집행률이 90.8%에 육박하는 등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반면, 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의 미참여로 인해 경기도 전체 본예산이 감액되는 부작용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전 의원은 결산심사 질의를 통해 “같은 경기도에 거주하면서도 이웃 시군 예술인들은 지원을 받고, 성남시의 예술인들은 단지 거주 지역이 성남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위배”라고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예술은 사치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는 공공재”라며 “성남시는 정책적 고집 때문에 지역 예술인들의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성남시의 연도별 미지급 매칭 예산 현황과 정확한 데이터 보고를 경기도 집행부에 공식 요구했다. 그는 “성남시는 자체 문화정책을 이유로 경기도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그 결과는 성남 예술인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정책 소외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행정이 도민의 당연한 권리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라고 강조하며 성남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