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근 경기도의원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무대책 질타... 노후화된 지역 거점 도서관 개선 시급”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선제적 대응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도내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립 후 20년이 지난 노후 거점 도서관의 시설을 전면 리모델링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지난 18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교육청의 안일한 재정 운용 기조를 강도 높게 질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의원은 내국세 비율에 연동돼 자동으로 배정받던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학생 수 변동과 실제 소요 비용을 감안한 방식으로 개편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을 언급하며 도교육청의 위기의식 부재를 질타했다.

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은 정부가 바뀌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예고돼 온 거시적인 예산 사안”이라며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경기도교육청이 선도적으로 내부 전담 TF(태스크포스)팀이라도 구성해 철저히 시나리오별 검토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체적인 대책 없이 ‘고민 중’이라는 수동적인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교육청의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 관행에도 쓴소리를 던졌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는 항상 예산이 모자란다고 아우성이면서 회계연도 말에는 막대한 집행 잔액을 남기는 행태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고 지적하며, 관행적인 재정 운용 구조에서 과감히 탈피해 재정 효율화를 위한 대대적인 정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청소년들의 ‘문해력 저하’ 현상을 깊이 우려했다. 학생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나 숏폼 콘텐츠 등을 통해 무분별한 정보와 자극적인 용어에 노출되면서, 정작 단어의 정확한 맥락과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소비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그는 최근 지역구의 한 중학생으로부터 뜻을 알기 어려운 이념적 단어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당황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이러한 어휘력 및 문해력 저하 현상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 거점 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이 의원은 문해력 증진의 핵심 인프라인 도서관의 낙후된 환경 문제를 전면에 제기했다. 그는 “화성 지역 등에 위치한 교육청 소속 거점 도서관들은 건립된 지 20년이 훌쩍 넘어 내부 시설과 인프라가 심각하게 노후화돼 있다”며 “과거의 정형화된 독서 공간에서 벗어나 변화된 시대 트렌드에 맞춰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오고 머물고 싶은 문화 공간으로 바뀔 수 있도록 조속한 시설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결산에서의 단순 땜질식 부서별 예산 편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본예산에 도내 거점 도서관들의 노후 환경 개선 및 맞춤형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 예산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반영하라”고 교육청 지도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질의를 마쳤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