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영 경기도의원 “예산 99% 썼다더니 실상은 ‘예산 깔고 앉기’... 공공기관 무늬만 집행 질타”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에 예산을 교부하는 즉시 도 자체 장부상에는 ‘집행 완료’로 처리되는 행정적 맹점을 악용해, 정작 일선 기관에서는 예산을 수개월씩 묵혀 두는 이른바 ‘예산 깔고 앉기’ 관행이 경기도의회 결산심사에서 강하게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및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8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의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을 상대로 도 산하 공공기관의 고질적인 예산 사장(死藏) 행태와 주무 부처의 부실한 수요 예측 체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예산이 공공기관으로 교부되는 순간 경기도의 회계상 집행률은 100%에 가깝게 산정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예산이 제때 쓰이지 못하고 지체되는 착시현상이 발생한다”며 사후 관리의 사각지대를 정조준했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국의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예산 집행률은 99.3%로 겉보기에는 완벽에 가까운 성과를 낸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해당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실제 현장 집행 실적은 92.3%에 머물러 약 7%포인트의 격차가 발생했다. 경기도가 공공기관에 돈을 넘겨준 뒤 사후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는 사이, 도민을 위한 사업비가 현장에서 잠자고 있었던 셈이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 산하 공공기관의 심각한 명시이월 실태를 지적했다. 그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본예산에 편성된 산하 공공기관 7개 사업의 예산현액 35억원 중 85%에 달하는 30억원이 ‘집행 시기 미도래’라는 면피성 사유로 전액 다음 해로 이월됐다.



구체적인 사례로 김 부위원장은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의 야간 조명 사업의 경우 배정된 14억 5000만원 중 14억원이 이월됐다”고 폭로하며, “본예산이 확정됐음에도 충분한 사전 준비나 행정 절차 이행 없이 10달 가까이 예산을 금고에만 예치해 둔 것은 도민의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전형적인 늑장·태만 행정”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2025년 사업 불용액 현황을 언급하며 문화체육관광국의 부실한 예산 편성 능력도 도마 위에 올렸다. 김 부위원장은 “특정 사업비의 30% 이상이 집행 잔액이나 정산 결과로 인해 불용 처리된 것은, 애초에 사업 수요를 면밀하게 파악하지 않고 예산을 과다하게 예측해 부풀려 편성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처럼 공공기관이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지 않고 사장시키는 동안, 정작 세금이 절실하게 필요한 다른 민생 지원 사업들은 예산안 편성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탈락하게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국은 단순히 예산을 교부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공공기관에 책임 있는 조기 발주를 강력히 독려해야 한다”며, “관행적인 지연 집행과 면밀하지 못한 과다 편성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등 제도적인 강력한 쇄신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