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계획서 국회 본회의 통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회가 국정조사에 나선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했다. 이번 안건은 재석 251명 중 찬성 25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특위는 여야 의원 18명으로 구성됐다. 조사는 이날부터 오는 8월 1일까지 45일간 진행된다.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 선관위로 확정됐으며 경찰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위는 투표용지 인쇄 및 배분 과정의 부실 여부와 선관위의 사후 대응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향후 유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김성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