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준 경기도의원 ‘목적이 좋아도 원칙은 지켜야’... 예산 유보액 운영 방식 정조준

재정 여건이 악화할수록 예산 집행과 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을 더욱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지난 17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도교육청이 시행 중인 예산 유보액 운영 방식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오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재정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예산 절감 계획 및 유보액 운영 제도’의 문제점을 짚었다. 해당 제도는 각 부서가 절감 가능한 예산을 사전에 확보해 향후 재정 운영에 활용하는 구조로 추진돼 왔다. 그는 도교육청의 예산 절감 취지 자체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절감된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 다음 연도 재원으로 이전·활용하려는 행정 방식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 의원은 “예산은 회계연도 단위로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당해 연도 재원을 의도적으로 절감해 다음 연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측면에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고언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나 예산 편성의 본래 목적이 퇴색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어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원칙까지 유연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며 “절감된 재원이 발생했다면 추경을 통해 같은 회계연도 안에서 필요한 사업에 재투입하거나, 제도적으로 인정된 기금 등을 활용하는 방식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정당한 목적과 예산 유보액이라는 집행 방식의 명확한 구분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돈을 아껴 쓰자는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공직사회는 법과 원칙 안에서 해법을 찾아야 하며, 재정 운영 역시 기본 원칙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단기적인 재원 확보보다 재정 운영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예산 절감 정책 역시 취지뿐 아니라 집행 방식까지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정은 결국 도민과 학생, 학부모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것”이라며 “재정이 어려울수록 예산 운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재정 건전성과 함께 예산 운영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도교육청에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