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근 경기도의원 “지역화폐·전통시장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더 촘촘히 관리해야”

경기도의회에서 도민 민생 경제와 직결된 지역화폐 발행 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고질적인 예산 불용과 실집행률 저조 현상을 조목조목 짚어내는 매서운 질타가 나왔다. 예산 수립 단계부터 철저한 기술 검토와 환경 변화 분석을 병행해 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은 지난 17일 열린 제391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 무대에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건설안전관리시스템 전산개발 사업 등의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 구조를 전면 점검했다.


문 의원은 먼저 지역화폐 발행 지원 도비 사업을 정조준하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192억 원이 불용됐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구체적인 불용 원인과 반납 여부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섰다. 이어 “예산이 실제로 증발한 것은 아니지만, 국비 사업 신설 등 재정 여건 변화를 보다 면밀히 살피지 못해 결과적으로 가용재원이 일정 기간 묶인 것은 문제”라며 이에 대한 명확한 반납 자료 제출을 강력히 요구했다.

상습적인 집행 지연이 도마 위에 오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문 의원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실집행률이 2023년 35.5%에서 2025년 4.4%로 매년 크게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관심이 떨어진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수치 기반의 비판을 전개했다. 아울러 “전통시장 살리기를 위해 시설현대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해당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달라”고 도 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어 노동국 소관인 건설안전관리시스템 전산개발 사업의 방만한 공정 관리 실태도 심사대에 올랐다. 그는 “12억 원 예산 중 2억 9000만 원만 집행되고 6억 4700만 원이 사고이월 됐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클라우드 시스템 연계와 기술적 검토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된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행정 절차적 미흡함을 강하게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동안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이 지금은 충분히 정리되고 있는지, 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고강도 점검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세수 부족 등 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상기시키며 보다 촘촘하고 책임감 있는 마무리를 독려했다. 그는 “각 부서가 대체적으로 예산 집행을 잘한 것으로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오류가 있어 의원들이 지적하는 사안들이 있다”고 경고하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